22대 총선 D-1, ‘검수완박’ 시즌2 vs 檢 ‘수사권 복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수사·기소 분리, 전문수사청 도입"
개혁신당 "檢 수사지휘권 복원…특수부 축소 통제, 공수처 폐지"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 검찰청 해제 등 검찰개혁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검찰개혁 방안을 주요 정책 공약에 포함하지 않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담아 총선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내곡동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국을 폐지하는 등 사실상 2022년 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즌2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등 검찰개혁 추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민주당은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와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정책 공약도 준비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방안을 세부적으로 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권력 분산과 견제,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을 담당하고 경찰의 수사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청, 금융범죄수사청, 경제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을 설치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권 분권화와 개혁 경쟁구조를 마련하는 고강도 검찰개혁 정책을 준비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전문수사청 도입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밝혀 선거가 끝난 뒤 실제 이들 공약의 추진에 나설 경우 여당과 검찰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진보당도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18명의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도 주요 검찰개혁 공약에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민대상범죄에 대한 엄벌,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확충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공약을 정당정책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흉악범죄·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마련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 폐지를 주요 사법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가 출범 후 3년간 예산과 인력,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고도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 수사 대상 8000여명 중 3분의 2가량이 판사와 검사인 공수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해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의 수사 지연 및 수사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반부패수사부(특수부)의 수사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해 검찰개혁을 통한 중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특수부 축소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