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범정부 TF서 개선안 마련 나선다

위법행위 기관 차원 대응 강화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해외 제도 국내 도입 등 논의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도로 보수 관련 민원과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 기관 국장급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TF는 이날 지금까지 마련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 개선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TF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TF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종결 대상 민원 확대, 행정기관·경찰청 협조체계 공고화 등 논의가 이뤄졌다. 또 악성민원 대응 외국 사례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유사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도 논의했다.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주 김포시, 서울시 등 자치단체 민원 담당 부서, 3대 공무원 노조와 간담회를 했다. 또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며 "앞으로는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