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매월 수산물 50% 할인-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 4일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앞으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가 매월 개최된다. 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도 역대 최대로 확대된다. 어촌 소멸을막기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지원하고, 전통지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 비축 물량을 4만4000t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어업인의 경영 여건 등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개발 어업인의 융자 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법인의 융자한도는 15억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어업인의 전기요금 감면도 최대 44만원까지 지원한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과 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항 배후 부지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낚시 레저 특구, 스마트 양식 창업 특구 등이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며 "지자체 수요 등을 파악해 규제 개선을 지원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싱가포르의 센토사나 멕시코의 칸쿤 같은 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하기로 했다. 개별 인프라에서 벗어나 권역별 문화 거점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해양바이오는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시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업 규제의 절반 가량을 폐지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는 계획 하에 올해부터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과 강릉, 양양에서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도 올해 준공한다. 전세계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 지원을 통해 올해 수출 8000억 달러 달성도 지원한다. 참치는 해외 어장 확보를 통해 6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