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연내 체결 추진…K방산 수출 확대 기대

안보실, 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권역별 맞춤형 전략 등 협력방식 다변화

정부가 올해 미국과 국방 부문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1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4차 방산수출전략평갸회의에서 이같은 주제가 포함된 K방산 도약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상호 호혜적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방식을 다변화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외에도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진입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체계도 선진화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상호 호혜적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방식을 다변화해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방산기업들은 다양한 수출 현안과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우리 군의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인 차장은 "방산수출은 상대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안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와 기업, 군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우리 방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K-방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