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창용 만나 韓 경제구조 문제 논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기재부와 한은은 지난 2011년 차관급이 참여하는 거시정책협의회를 신설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활용해 왔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2018년 이후 최초로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최 부총리는 기재부에서 한은에 증정한 직원 휴게 벤치 앞에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