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커피·바나나 가격 인하 기대

韓 소비자, 발효 후 5년 동안
1억8700만달러 후생 증가
과테말라, 편직물·타이어 등
4000여 품목 관세 즉시 철폐

한국과 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가 최종 가입했다. 이번 체결에 따라 발효 후 5년 동안 1억8700만달러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하에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카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서명식에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 협상 당시(2015~2016년) 참여국이었지만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했고 이후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된다.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000명, 150여개 기업(섬유·의류 등)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8700만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과테말라로부터 커피와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6677개(전체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했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과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타이어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산업부는 면사(5%)와 편직물(0~10%) 관세 철폐에 따라 원단 수출 후 의류를 수입하는 양국 간 섬유·의류 공급망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1만1673개 품목(전체 95.3%)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과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전체 80%)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실장은 "과테말라는 인구·경제규모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허브 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EU 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며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