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KF-21 아직 넘어야 할 산 있다

KF-21 첫 양산사업에 2387억원 책정

KF-21(보라매) 양산사업이 불안하다. 내년 국방예산에 예산은 편성됐지만 최종 계약을 남겨놓고 있어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2% 증가한 59조42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원이다.

국방부 예산 편성 때 빠졌던 KF-21 첫 양산사업으로 2387억원도 책정됐다. KF-21은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로 일명 ‘보라매’ 개발사업을 말한다.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년부터 본격양산에 착수해 2026~2028년 초도 물량 40대를 공군에 인도하며,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인도한다는 계획이다.초도 양산이란 최초로 사업 승인된 물량을 방산업체 제조 라인에서 양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시제 6호기까지 생산해 300회 넘는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대 이상의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계약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KF-21 사업 초도 생산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40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도 뜻을 같이한다.

문제는 KF-21 초도 양산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다. 내년 초에 확정된다. 이 조사는 국방연구원(KIDA)에서 만든다. KIDA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기술적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초도 생산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근거다.

만약 KIDA가 주장하는대로 사업이 축소되면 초도 물량은 반토막이 날 수 밖에 없다.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 KF-21 1대 가격이 88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사업타당성조사 최종 보고서가 확정되면 내년 2월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이 심의·의결한다. 이어 상반기 중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모두 KF-21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