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에…'전국1위' 화성시 재정자립도마저 61%→50%로 뚝

내년 본예산 3조1849억원…1.98% 증액
세출 구조조정 통해 복지 예산 17% 늘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정자립도 61.0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경기도 화성시마저 내년에는 이 비율이 50.1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화성시는 20일 정례 시정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본예산을 3조1849억85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조1231억7000만원보다 1.98% 증액된 것이다.

이병열 화성시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세제 개편, 기업 영업실적 저조로 지방세 수입이 2200여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도 "복지 분야 국가보조금 증가, 기금 차입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소폭이나마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조8457억8200만원, 특별회계 3392억300만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610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8억2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시는 특히 세수 감소에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올해 1조158억여원인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 1조1899억원으로 17% 증액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내년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8%에 달한다.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관련 예산도 소폭 늘어난다.

반면 교육, 문화 및 관광,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은 올해 대비 축소했다.

이 실장은 "세수 감소로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한정적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이 크게 줄면서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 하락은 불가피하다. 올해 61.0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시 재정자립도는 내년 50.19%로 10.89%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고려한 '재정자주도' 역시 올해 69.27%에서 내년에는 58.3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화성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최상위권인 전국 4위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내년 경기 위축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