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1620명 적발…금액만 1372억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모두 489건·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액 1372억6000만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검거 건수(31.0%), 검거 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 모두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등 순이었다.

범행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채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100억3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