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도입…美 오픈AI·구글 견제 속도

얼굴·생체정보 등 수집 금지
위반시 최대 3500만유로 벌금
美 AI 행정명령보다 수위 높아
오픈AI·MS·구글 등 美 빅테크 견제

유럽연합(EU)이 AI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도입에 합의했다. 챗GPT 열풍을 불러일으킨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AI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고, 유럽 AI 기업들이 추격할 시간을 벌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지난 8일(현지시간) AI 기술 이용을 규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규제법 도입에 합의했다.

AI 규제법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 위협 등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에 속하는 안면인식기술 같은 경우 얼굴 이미지 대량 수집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금지했다. 정치, 종교, 성적 지향, 인종 등을 기준으로 한 생체정보 수집도 막았다. 다만 테러 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혐의자 수색을 위해 AI 이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조치를 뒀다.

또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영상, 글에는 'AI가 만든 콘텐츠'라는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범용 AI(AGI)에 대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도입한 부분도 주목된다. 범용 AI를 운영하는 회사는 모델 훈련 방법과 데이터를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또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거대 언어 모델(LLM)인 'GPT-4'와 같이 영향력이 크고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AI 모델이 대상이며 더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EU는 법을 위반하는 AI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년 후 발효된다.

자국 기업, AI 기술 개발 시간 벌기

이번 법안은 AI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말 AI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AI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양측 모두 각국이 AI 규제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자국 또는 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규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이 AI 행정명령에서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콘텐츠 워터마크 부착 의무화 같은 규제와 함께 해외 AI 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지원안을 동시에 담았다면, EU 안은 규제에 더욱 초점을 맞췄고 규제 수위 또한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 내용과 벌금 등 처벌 규정 역시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번 규제안 도입을 놓고 시장에서는 AI 선도 기업이 없는 유럽이 오픈AI, 구글, 메타 등 미국 AI 빅테크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EU가 시스템적 위험으로 분류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초고도 성능의 AI 모델에는 오픈AI GPT-4와 구글의 제미나이가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의회가 수년간 대책을 세우지 않을 때 EU는 (GDPR과 같은) 디지털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메타와 구글은 벌금을 부과받았고, 구글은 생성형 AI 챗봇인 바드의 유럽 지역 출시를 연기해야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EU는 미국보다 앞서 획기적인 AI 법안에 합의했다"며 "이 AI 규제는 (EU의 규제안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