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본부장, 美 측과 IRA 외국우려기업 쟁점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현안에 대해 30일 논의했다.

30일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IRA는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되고 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