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개입 판결에…與 "文 수사도 재개해야"

與 "배후에 文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
황운하 "즉각 항소" 임종석 "과도한 주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강행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며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청탁도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뒤집겠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보복 기소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문 전 대통령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저희만큼 지방선거 때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대통령의 엄명과 함께 중립 의지를 표하고 조심한 적이 없었다"면서 "후보를 매수했다거나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남은 쟁점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냥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할 문제"라며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단을 더 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부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