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정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속도…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22일 정부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에 속도를 내고, 방산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방향을 검토해 수출 규모 성장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부처, 방산기업 등과 중장기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과 원팀이 돼 기존 협력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원하는 새로운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협력해 K-방산의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부처, 방산기업 등과 중장기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우선 한미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K-9 자주포나 K-2 전차, FA-50 경공격기의 명성을 이어나갈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효율적 국방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방기술역량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의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기획재정부·외교부·방사청 등 정부 부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최근 급성장한 방산 수출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산 수출이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