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규모, '최대 2조' 횡재세 참고하나…“금융사도 인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권의 상생 금융 규모와 관련해 ”(야권의 횡재세 입법과정에서 거론되는 금액을 보면) 금융회사들도 국회가 최소 이 정도는 바라고 있구나, 하는 점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대 은행계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상생 금융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횡재세 관련 법안엔 은행의 직전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분을 초과수익으로 규정하고, 이 초과수익 중 40% 이내의 금액을 기여금으로 거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올해 은행들이 내야 할 기여금은 약 2조원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도 (상생 금융 규모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길 했다"면서 "횡재세 관련 법안을 보면 국회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리라 본다"고 부연했다.

또 상생 금융 요구가 민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크게 나빠지리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횡재세 부과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였다. 그는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금융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연하게, 정교하게 (정책을) 해야 하는데 법을 통하는 것보단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