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이스라엘 무기지원 반대" 美 국무부 직원 사표

"내가 알던 국무부 아냐" 강도높게 비판
인도주의 강조하던 바이든 행정부 발목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분별한 무기지원에 반대해 사임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인도주의적 원칙을 강조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확대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기지원에 나서면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조시 폴 전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대외업무담당 과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이 민간인 피해 가능성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생략한 채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권유린 정권에 무기판매를 차단했던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의 무기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앞서 지난 18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비판적인 무기지원에 반대하며 사임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스라엘 무기지원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10년 이상 국무부에서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을 담당했지만, 이달 이전까지 이렇게 도덕적인 논쟁없이 무기 지원에 서두른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무기지원 요구를 충족해야한다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며 이러한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어 사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 지원과 관련해 인권 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면 지원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며 "이스라엘에 제공되는 미국의 무기, 특히 공대지 무기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논쟁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지원한 무기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는 "오슬로협정(1993년) 이래 미국이 해온 대이스라엘 군사지원의 기본 전제는 '평화를 위한 안보'였지만 근래 미국의 지원은 중동 평화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의 대이스라엘 무기 지원은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수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양보를 하기 쉽도록 만든다는 구상 하에 추진됐으나 그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