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5500억원

최근 6년간 과징금 환급액 5511억원
송석준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 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동안 행정소송 패소로 기업에 다시 돌려준 과징금이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기업 등에 돌려준 금액(순환급액)은 올해 들어 9월까지 7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환급 가산액.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57억원 ▲2018년 203억원 ▲2019년 1348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72억원 ▲2022년 1394억원으로 총 5511억원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 사유로는 행정소송, 추가감면의결, 직권취소, 재결, 의결서 경정, 변경처분이 있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가산금만 약 444억원으로 전체 환급과징금의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업 등에 환급할 경우 환급금에 더해지는 법정이자를 말한다.

공정위가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가장 큰 기업은 퀼컴 인코포레이티드로 153억을 지급받았다. 카길애그리퓨리나(30억원), 대우조선해양(25억원), 포스코(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일부만 승소하거나 패소한 사건은 총 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거래법이 67건으로 전체건수의 63.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법 20법, 소비자 보호 관련법 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서 오는 시장 경제질서의 폐해는 시정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