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5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 60대에 빌려줬다 [2023 국감]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정부가 만든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에게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했다"며 "금융위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가입 가능한 나이가 34세 이하, 무주택자이고 고정금리였다"며 "은행들은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했고, 60세 차주도 취급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은행들의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는 40~50대가 798건(2255억원)을 실행했다. 총건수(7613건)에서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한 건수 비중은 10.6%, 총금액(2조978억원) 대비로는 10.8%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40~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두고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정부는 정책에 구멍이 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