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삥땅’ 친 86명 검거 … 부정수급 30억원 훌쩍

경남경찰청이 올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84명을 검거해 부정수급액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국가 및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고자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 적발액은 544％가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주로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61.9％로 대다수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유형이 38.1％에 달했다.

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성과. [자료제공=경남경찰청]

검거 인원 중에는 2016년부터 2019년에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가로챈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포함됐다.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 등 12억여원을 부정수급한 7명도 있었다.

2022년 교육청으로부터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사장 등 8명도 검거됐다.

근무도 안 했는데 허위 근로 계획서를 작성해선 고용장려금 등 1억3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5명도 체포됐다.

경남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현황. [자료제공=경남경찰청]

도 경찰청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련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올 연말까지 강력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고 또는 제보는 112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등에서 할 수 있다.

김병수 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 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해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