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산업기술진흥원 ODA 비위 적발…관련자 징계 요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법 적발..징계 요구
감사원, ODA 감사 결과 내주 발표 검토

감사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키아트)의 공적개발원조(ODA) 과정에서 비위를 적발하고, 이르면 다음주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올해 여름부터 정부의 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들어갔으며, ODA 총괄·조정 시스템을 비롯해 개별 시행기관들이 수원국의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행과정의 부실 사례 등을 고강도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ODA 시행기관 중 하나인 키아트의 ODA 사업 관련 부당 사례가 확인됐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대상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아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분석 등의 일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ODA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ODA 감사를 진행했고 키아트가 현지 사업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키아트의 ODA 감사는 사업비 부당 집행과, 회계사고, 부당이득 획득 등 중대한 위법사례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DA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주의 촉구, 통보, 시정보다 더한 수위의 징계요구까지 내린 사례는 이례적이다. 감사원의 ODA 감사는 사업추진과 계획, 집행, 사후관리, 예산 및 조직관리 분야에 걸쳐 이뤄져 시정이나 주의, 통보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ODA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8개국을 점검해 58건의 문제 사례를 지적한 이후 ODA 추진실태에 대한 특정감사(2014년, 2016년, 2018년)는 2~4년 주기를 두고 해왔다. ODA 사업을 47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 ·2023년 기준) 중앙부처 등이 분절적으로 해오고 있어, 그간 감사는 개별 부처의 비위와 사업 부실 집행 사례 등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왔다.

2010년 감사와 2014년 감사는 각각 부실한 사업관리와, 유·무상원조 사업계획 수립 등의 문제를 살폈다. 2016년 감사는 ODA사업이 너무 많은 부처가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는 분절화 여부, 중점협력국가 선정 적정성을 들여다봤다. 2018년엔 사업 타당성 조사의 문제와 해외 사업의 추진 실태 부분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내주 ODA 감사보고서 결과 발표 여부를 금명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국격 위상을 높이기 위해 ODA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6조5000억 규모로 최대치로 증액한 상황에서, 개별 시행기관의 ODA 위법·부당 사례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무이한만큼 그동안 경험을 살려 ODA사업을 통해 국익을 도모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