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서이초, 여론 잠잠해지면 또 일어날 수도"

"교권보호 공감대에도…변화 없어 암담해"
교사 지도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교사는 서울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된 법안들이 거의 30개 정도 최근에 미친 듯이 올라왔지만 아시다시피 8월 국회는 마무리가 됐고 단 한 개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우리가 이렇게 몇 주 동안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변화라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파악하긴 어렵다"면서도 "교사들은 현재 상황을 더 암담하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추모의 의미로 집단 연가 등으로 우회적인 파업을 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교사들은 이렇게 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 절반 이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요즘 학교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라며 "이미 몇년 전부터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학부모들도 도와주지 않으니 말 그대로 그냥 갈고 닦아서 졸업시키는,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계 전반에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에 한 젊은 선생님이 '가장 교직에 오래 남아있을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걸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다"며 "또 저보다 경력 많은 선배 교사도 '지금까지 해온 교육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너무 슬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래도 조심하는 면이 있지만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며 여론이 잠잠해지고 관심이 뒤편으로 밀려나면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초·중등교육법이나 교권보호법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저희가 바라는 건 아동학대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