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부진 길어지면 사회 불만 확산 가능성↑

보유세 도입 등 필수개혁 지연 소지

중국의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가 사회불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김기봉 책임연구원, 이치훈 신흥경제부장은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은 재침체(Double dip) 국면에 진입했으며, 컨트리가든 등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도 확대되면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국금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신용리스크 확대, 정부 재정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1년 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주요 개발기업들의 단기부채 대비 현금비율도 크게 낮아져 신용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2년 연속 줄고 부동산부양 지출도 커지면서 팬데믹 이후 급격히 악화된 지방정부 재정우려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

국금센터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올해 말 쯤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만,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실이 이미 수년째 늘며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인구 고령화로 수요도 둔화하면서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도시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 역시 중국이 최상위를 유지 중이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계약금 비중 및 대출한도 소폭 조정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지난 7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문구를 7년 만에 삭제했다. 이달부터는 허난성 내 정저우시를 시작으로 금리인하와 개발확대 등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정책지원이 부동산 부양에 쓰이는 만큼 사회불평등 해소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데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국금센터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과 부동산시장 개혁이라는 상반된 목표로 딜레마에 직면하면서 정책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유세의 전국적 도입 등 필수 개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고 보유세 역시 충칭 등 소수 지역에 1%가량 시범부과하는데 그쳐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구조다. 국금센터는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하방압력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세 도입 등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사회불만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