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반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만 20세 이상 1026명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8%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험료율(내는 돈·현행 기준 소득월액의 9%) 인상은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또 다른 개혁 방안인 소득 대체율 인상(받는 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절반(50.2%)을 넘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기금 고갈 우려를 감안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66.2%에 달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60세인 가입상한연령을 높여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53.5%로 우세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가 60%로 부정 평가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연금 수급기에 들어서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현실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연금개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