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실효성 있을까

필리핀 등 100여명 서울 맞벌이가정에 도입
서비스 질, 내국인 일자리 감소 쟁점 떠올라

정부가 올해 중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우선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육아·가사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신뢰도 문제, 육아·가사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 인권 문제, 내국인 가사 노동자와의 임금 형평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방문객들이 육아용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27/김현민 기자 kimhyun81@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육아와 가사 비용 부담을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이 덜어지면 경력단절, 저출생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서울 맞벌이 가정에 도입하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 계획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에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에 고용되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962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보통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보장해도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가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날 서울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는 서비스 질 하락과 문화 차이,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신노예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으로 내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최영미 가사 돌봄 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내후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달할 거고, 60대 이상 여성 구직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실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민주적 직장 문화, 육아휴직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