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실 경고등]코로나 여파 본격화...신보 보증 '부실 증가세'

올해 6월 신보 보증대출 부실률 3.3%
전년비 1.3%포인트 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차주 상환능력 감소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보증해 준 은행 대출의 부실률이 올해 들어 치솟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경기 침체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늘어난 보증대출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아시아경제가 신보에 요청해 받은 ‘2018~2023년 일반보증 부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신보 일반보증대출 부실률은 3.3%(연환산)로 집계됐다. 지난해(2.0%)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2018~2019년 3%대에서 2020년 2.4%, 2021·2022년 2.0%대로 하락하던 부실률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부실은 차주가 원금·이자를 연체하거나 휴·폐업 또는 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로, 부실률이 높아진다는 건 신보가 차주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액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부실액은 올 상반기 이미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보증잔액 61조4906억원 가운데 부실금액은 1조 7억원으로, 지금 속도라면 올 한 해 부실 규모는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수치는 2020년 1조3340억원, 2021년 1조1604억원, 2022년 1조2556억원으로 줄곧 1조원대 초반을 유지해왔다.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신보 보증으로 은행에서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올해 6월 기준 부실률은 9.17%에 달했다. 올해 말까지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액도 65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보가 차주 대신 갚아준 대출액(대위변제액)도 올해 상반기 7380억원(4275건)에 달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1조3600억원(8677건)→2021년 1조2116억원(7116건)→2022년 1조1525억원(6517건)이었는데 역시 올 한해 합산 수치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부실률이 상승하는 건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던 2020~2022년에는 저금리가 계속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률과 대위변제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부실 확대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면서 “당장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면밀히 상황 파악을 후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대출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