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현안질의 앞두고 여야 격돌…'충격요법' 두고도 비판

야권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현안질의를 앞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 용역이 이뤄졌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인수위 기간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충분히 자료 제공하고 설명하면 된다. 그런데 그 대신에 지금 백지화를 선언해버렸다"며 원 장관이 "책임 행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쟁으로 바꿨다"고 했다.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 정쟁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가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조 8000억원 국책 사업 추진 여부를 갖고 장난치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무슨 죄인가, 이건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괴담, 괴담 이야기하는데 그건 야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야당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양평 고속도로 현안 질의서 맞붙을 전망이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처가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으로 주장을 한 것은 이 처가 땅하고 상관없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정해진 것"이라며 "용역을 착수한 것도 문 정부 때인데 이때 이미 강상면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에서 '강상면 대안'으로 바뀐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상면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문 정부서 나왔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문 정부 때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처가의 선산 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바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문 정부 때 예타안이 통과가 됐고, 2019년에 예타가 시작되고 2021년 4월에 예타가 통과가 됐다. (2021년) 5월에 이미 강하IC를 요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문 정부 때 민주당의 군수라든지 당협위원장이 이미 요구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발주를 2022년 1월에 한다. 1월에 할 때 이때 과업지시에 대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이미 팩트 관계로 딱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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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윤 정부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서 "(용역) 계약만 작년 3월 29일,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물론 3월 29일은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간이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용역이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윤 정부 기간 안에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집중된 곳으로 종점 변경을 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팩트"라며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타당성조사에서는 시종일관 처음부터 대통령 처가 땅에 집중돼 있는 강상면 방향으로 결론을 미리 내고 그렇게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