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권리의식 높아질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11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곧장 법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