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보고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무관"

7일 정부서울청사 일일 브리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고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7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 수입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답은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추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나왔다.

방 실장은 “지금의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원전 피폭 사고 그것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로 흘러간 고농도 오염수와 포함 핵종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러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수입 규제 조치는 자국민 안전을 위한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의 조치다. 규제를 지켜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과정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해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도 보고서 발표 직후 “일본산 식품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는 정부의 계속되는 중요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해역·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다. 20개 대표 해수욕장은 이달부터 매주 검사를 지속한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는 올해 8000건 이상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위판장에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