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노동 미스매칭 풀어야…지원 늘리고 훈련 고도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빈일자리 지원업종에 건설·수산업 등 추가
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해 고도화
청년·고령층은 연령별 맞춤형 지원 제공

지난 5월 코엑스에서 열린 2023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장병들과 참석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정부가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지원업종을 확대한다. 또 직업훈련 고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비 전액지원정책도 확충한다.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제조업·물류운송·농업·음식점업·해외건설업·보건복지업 등 6개 지원업종에 건설업·수산업·해운업·자원순환업을 추가한다. 이들 업종은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빈 일자리는 약 21만6000개다. 15세 이상 고용률이 0.7%포인트 높아진 63.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도, 일부 업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특히 조선업은 2014년 종사자가 20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절반도 안 되는 9만명대로 떨어졌다.

직업훈련은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직업훈련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계획에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훈련 프로그램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활성화, 직무능력은행제와 같은 생애경력관리 강화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도 확대하고, 우수한 훈련기관과 과정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청년과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일경험 기회’를 8만명 이상에게 지원하고, 2024년에는 규모를 더 확대한다. 전역예정 중장기복무자만 받을 수 있던 내일배움카드를 단기복무 간부에게도 허용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 추진,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확대가 이뤄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일몰을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중장년층을 위해서 고용복지 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가 설치된다. 심층상담과 취업지원을 아우르는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도 제공된다. 또 지자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를 담은 ‘고령자 고용법’ 개정과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