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회보장 서비스…시장·산업화, 경쟁체제 돼야"

尹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직접 주재
난립한 복지사업에 '합리적 통폐합' 주문
"자기 중심 판단, 뇌물 먹는 사람보다 더 나빠"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는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보편 복지의 서비스 복지 전환이 이뤄질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의 경쟁으로 더 나은 복지 체계가 자리 잡힌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관계부처에는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체계 수립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 "사회보장 서비스가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 사회보장 전략회의 발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해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한다"며 "보편 복지는 가급적이면 사회 서비스 복지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균형을 갖추는 게 보편복지라는 얘기로, 이를 경쟁이 가능한 서비스 복지로 확대해 더 나은 서비스를 끌어내자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된다"며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 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에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합리적 통폐합'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비스의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 해가지고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며 "좀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내가 어떤 서비스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관리할 시스템인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도 다뤘다.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 각 부처 간의 협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협업해서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며 "우리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각 안건 보고에 이어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주제별 토론도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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