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금융포럼]이효섭 “韓금융사 내부통제 실패, ‘단기성과 중심’ 탓”

“내부통제, 비용으로 인식…투자 소홀”
“이사회·감사, 경영진 견제 기능 떨어져”
책임 명확화·정보 투명성 강화 강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5일 국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 원인을 ‘단기 성과중심 문화’로 보고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한국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내부통제 개선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투자 효과는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내 금융사 CEO들은 연임을 위해 단기 수익을 추구하고 내부통제 개선 투자에는 소홀하다”고 진단했다. 내부통제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적·물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직원 역시 단기 성과 중심문화 속에서 법 준수 등 내부통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도 내부통제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현행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책임 주체와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시 제재 대상 등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문화하고 내부통제 소홀 시 CEO에게 책임을 지우는 게 가능하지만, 국내 법률에서는 경영진 등 감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사의 기업지배구조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내부 회계감사, 업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사외이사, 감사, 주주를 통한 경영진, 주요 임직원 감시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낮은 주주환원과 주주대표소송 미비 등 소액주주 보호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한국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 실장은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CEO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감독자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의 견제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에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부통제 유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 마련·준수·점검 등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식이다. 이 실장은 “내부통제 통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투명성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당국이 정례적으로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우수회사에는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업권별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업무 및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