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20% 줄여라…5년간 예산 4000억 투입

복지부,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청년세대에 정신건강관리·취업지원 제공
노인은 지자체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0.85명으로 줄인다

개인화·고령화로 고독사가 늘어나자 정부가 처음으로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5년간 예산 3907억원을 쓰기로 했다. 매년 고독사 실태파악을 실시해 위험군을 찾아내고 연령에 따라 건강관리·취업·의료·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고독사 숫자를 20% 줄일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는 게 핵심이다. 5년마다 실시하던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주기는 1년으로 확 줄인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고독사 통합DB를 구축하고, 중앙·지방정부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부녀회 대표 같은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 등 지역밀착형 상점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이뤄진다. 청년 대상 지원은 정신건강관리와 취업지원이 골자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청년들이 ‘정서불안’과 ‘경제문제’를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에 10년마다 하던 정신건강검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이 있다면 1:1 전문심리상담부터 일상회복을 같이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도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건강부문에서 애로사항이 큰 노인세대의 경우 지역사회가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단순히 노인의 안전·안부만 확인하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가사노동·이동·식사까지 돕는 식으로 바꾼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의료진이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방문의료지원팀’도 확대한다.

전체 고독사의 5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0·60대는 대부분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상담욕구가 큰 점을 고려해 재취업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돌봄·병원동행 서비스도 올해 안에 신설한다.

빠르게 증가한 고독사…대부분 취약계층이었다

이번 방안에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노인계층 사이에서는 죽기 전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100%에 가깝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사전장례의향서(가칭)’를 도입하고 미리 장례 규모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곳에서의 죽음을 보장하는 선도사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존엄은 사망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고독사 수를 20%가량 감축할 계획이다. 고독사는 매년 전체 사망자의 1%가량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100명 당 1.06명인 고독사 수를 2027년 0.85명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정부가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독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고독사 숫자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5년 만에 40.0%(966명) 불어났다.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4.3%, 사회보장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가 86.3%다. 20대와 30대는 고독사 중 자살이 각각 56.6%, 40.2%에 달할 정도로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고독사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말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인분들만 계실 게 아니라 청년 등 세대별 혼합형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에도 “주무부처로서 이런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으로 별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고독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생애를 맞이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면서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