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액·상습 세금 체납 단속 강화…재산추적반 추가 편성

정부가 세금 체납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반도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000억원을 기록했으며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 보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관세청에 조세 회피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재산 추적전담반을 추가편성 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기존 연 2회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당국의 탄력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