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거야 입법독주? 정부·여당 여가부폐지 말고 뭐했나"

"거야의 입법독주? 거부권 행사했잖나"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대해 "(취임) 1년 됐는데 지금도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전 정권 탓이 정책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잘못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여당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이 전 정권 탓을 한다"며 "그런데 작년 기억 더듬어보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한참 지나고 나서 역전세,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 신고가 들어왔었는데도 '전세대란하고 싸우겠다'고 정책 목표를 설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완전히 허수아비하고 싸운 것"이라며 "전 정권 탓을 하다 보니까 싸움의 상대방도 잘못 찾은 것이다, 이게 최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의원은 "최근까지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다가 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뒤늦게 야당들의 주장을 받아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말고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뭔가 많이 하고 싶었다면 정부, 여당이 법안 발의하고 추진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느끼기에 정책, 정부 조직변화를 위해 발의한 것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여당 일각에서는 거야의 입법 독주와 발목잡기가 심하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그것 때문에 정부가 안 된 게 있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거야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시지 않나. 거야의 입법 독주라 해봤자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관련된 부분인데 거부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