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요 4개국과 관세 조정 등 '무역구제규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 호주, 인도, 영국 등 4개국과 무역구제 현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무역구제란 덤핑 수입, 외국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조정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무역위는 오는 4~5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역구제기관장회의를 계기로 해 이번 면담을 마련했다. 이날 캐나다, 호주와 논의를 마친 무역위는 오는 4일 인도, 영국과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캐나다와 회담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무역구제조치의 필요 시에도 공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역위는 호주와 면담에서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에서의 파트너를 강조하며 무역구제기관 간에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영국과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 설립된 무역구제청과 협력을 도모하고, 인도와는 조사중인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공정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동민 무역위 상임위원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많은 국가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향후 상호간 규제를 검토하고 최신 조사기법, 제도 등에 대해 조사관들 간 실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양자협의채널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