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 공공기관 고시…노조·법개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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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되면서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는 산은법 개정 등이 남아있는 만큼 난관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은은 현재 부산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산은은 이달 중 컨설팅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토대로 이전계획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검토·승인하면 산은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굵직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셈이다.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는 산은법 개정이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한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여당에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변수는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분명치 않아서다. 중앙당과 서울지역 현역 의원 등을 중심으론 산은의 부산 이전에 신중한 기류가 적지 않지만, 부산 등지에선 긍정적인 기류도 있다. 야당에선 산은 본점 소재지를 '대한민국'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개정안도 내놓은 바 있다.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도 고민거리다. 노조 측은 이전 공공기관 고시 이후에도 이전계획안 마련 등에 협조하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돼 있어 야당의 입장도 간단치 않은게 사실"이라면서 "상반기 중 논의될 2차 이전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도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