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현안 3주간 집중 논의…우회수출 단속 현황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8~20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국에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의 3회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책 대화에서 우리측은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 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에 대해 일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우리측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제 수출 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또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 수출의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에서의 회의에 이어서 일본에서 오는 24~25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