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한미 정보공유 확대 대상국 日도 포함될 가능성"
도·감청 논란엔 "美, 만날 때 마다 유감 표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양국의 정보 공유 확대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보동맹에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도 큰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서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등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6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지리·공간적 범위가 우주, 사이버 등으로도 확대돼야 한단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다.
김 차장은 아울러 양국 간 정보 공유 수준을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 공유 네트워크)'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을지를 묻는 말엔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한미 정보 동맹에 어떤 파트너들을 추가로 초대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선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면서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은 "(도·감청과 관련) 추가적 상황이 나올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미국 측이) 확답을 줬다"며 "다만 제가 (한국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을 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국 신뢰를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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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은 "지난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회담의 내용, 형식 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남은 일주일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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