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초' 아이다호주, 미성년자 다른 주에서도 낙태 금지

미성년자 ‘낙태 밀매’ 최대 징역 5년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힌 후 첫 차례

미성년자가 다른 주(州)로 이동해 낙태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아이다호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는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주 주지사가 전날 성인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거리에서 시위대가 낙태권 옹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49년 만에 뒤집고, 낙태권의 유지 여부를 각 주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다호의 이 법은 그 이후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것을 제한한 첫 번째 사례다.

아이다호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법을 시행해 왔다. 산모가 위급하거나 강간·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의사는 낙태가 필수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여성이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이다호 여성들은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의 주로 가서 낙태 수술을 받아왔다.

낙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로초이스아메리카의 미니 티마라주 의장은 “우리는 10대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 법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