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 화재공제 지원 年내 전국화

17개 시도에서 화재 공제 지원 받을 수 있어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70여개의 점포가 불타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인천 현대시장 화재가 발생한지 한달여가 지났다. 여러 후속 조치가 쏟아진 가운데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료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보조금이 없었던 지자체들도 연내 실행을 목표로 공제료 지원 사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2017년 탄생했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최대 6000만원(건물 3000만, 동산 3000만)을 보장한다.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보험보다 40%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전통시장은 열악한 환경 탓에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피해로 연결된다. 2017년부터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254건, 피해금액은 837억원이다. 그러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화재공제 가입률은 턱없이 낮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4.6%(작년 9월 기준 전국 18만18975개 점포 중 4만4777개)였다.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필요성을 못 느낌(45.8%), 보험료 부담(46.9%)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은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5곳은 보조금이 없다. 그중 한 곳이 인천이었다. 공제료 지원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는 조례가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화재 이후 상인들이 받은 지원은 긴급재해기금 200만원뿐이다.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지 못했던 영세 상인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 것이다.

공제료 지원 제도가 없던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광주·대전·제주·세종시가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시장 화재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관련 예산이 이미 배정된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전·제주는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공제료를 지원한다.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세종시는 “내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