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13조원 이상 민자사업 신규 발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재정여력을 보완·경기하방 위험 대응 차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민자사업(13조원 규모) 발굴과 함께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행정복합타운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사업 제안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한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선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며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기로 했다.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 즉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박 발주시 발주사는 선박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통상 조선사에 선수금(선박가격의 약 40%)에 대한 환급보증(RG)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는 한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확보도 적극 지원한다.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며 "금융지원 강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수출지원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