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에 25조원 투입…全 장관기구에 청년보좌역 둔다

29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9차회의
'천원 아침밥' 68.5만명→150만명

28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1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청년들과 대화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25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 지원 계획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0원 아침밥’ 확대정책 등이 포함됐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보좌역·2030자문단을 모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9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관련안건을 논의했다. 계획안에는 33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총 390개 과제와 약 25조4000억원의 예산계획이 담겼다. 지난해(376개 과제, 24조6000억원)와 비교해 과제는 24개, 예산은 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주거로 전년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10조4000억원을 쓴다. 복지와 문화에는 1조9000억원이, 교육에는 7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 부문은 총 5조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부는 최근 천원 아침밥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68만5000명에서 150만명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예산도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두배가량 올렸다. 신규 지원 대학 선정을 위한 추가공모는 즉각 실시하고, 이미 시행 중인 41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인원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천원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해오고 있다. 4000원을 내야 하는 학식에 정부가 1000원, 학교가 2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된다. 최근 고물가 현상으로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다.

또 위원회는 청년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기회가 여전히 제한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 전반에 청년인식을 반영할 통로를 넓힌다. 현재 정부위원회 857개 중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190개에 불과하다. 이에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대상을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서 ‘모든 정부위원회’로 바꾸고, 청년정책을 다룰 때는 청년의 비율을 10%에서 30%로 꾸리도록 강제한다. 부처 내 청년정책 소통창구를 담당하는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9개에서 24개로 늘린다.

관심도가 큰 고용부문에서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 대상 고용서비스를 신설한다. 구직단념청년(NEET)에 대한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 경험을 매년 8만명 이상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지난해 1개에 불과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25년까지 6개로 늘리고 연 120명에 한해 생애최초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