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이임재·박희영, 재판서 혐의 부인

이임재 측 "형사 책임 법리적 문제 제기"
박희영 측 "인과관계·구체적 주의의무 제시 無"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오전 11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엔 박 구청장을 제외한 피고인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 등 주요 피고인들은 모두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지 묻자 변호인들은 네라고 답했다.

이 전 서장 측은 재판부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선 자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나"라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측도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박 구청장 측은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소장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며 본 재판 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30분, 박 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들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