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주60시간 이상은 무리?…초장시간 노동 의지 표명한 것"

尹대통령 보완지시는 유체이탈 화법
野 "근로시간 개편방안 국회 문턱 못 넘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를 주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지시과 관련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기만해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윤 대통령은 부랴부랴 자기부정 답변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들이 이 개편안에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일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일을 시키는 기업의 입맛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노동부 정책을 번복한 방식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과제화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노동부의 개편안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주 60시간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현행법을 알고 주 52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많은 60시간의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여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