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산불 페널티 너무해 vs 경남도, 예방업무 소홀 시 인사 반영

최근 경남도가 발표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특별대책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반발했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 원인 중 대부분인 영농부산물 소각, 입산자에 의한 실화 대책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 높이 평가할 만했다”라 한 뒤 “산불과 대형 산불 발생 횟수를 고려해 시·군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보조금 감소, 공모사업 평가 시 후 순위 조정, 책임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처가 산불 예방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경남도가 발표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특별대책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2009년 전남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과 공모사업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산불이 줄었냐”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시·군을 협박한다고 산불이 예방되는 것이 아니며,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지금도 산불 관련 업무는 공무원 현장의 기피 부서인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더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대신 고생하는 시군 공무원들에게 격려, 위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에 ▲산불예방 진화대원 확충 ▲일몰 후 안전 장비 없는 공무원 투입 금지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각성 등을 요구하고 시장·군수들에게 경남도의 책임 전가 산불 대책을 거부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산불은 예방부터 대응까지 책임자가 전 조직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도는 설명자료를 통해 “산불 대응은 진화, 주민 대피, 이재민 구호, 취약 시설·위험시설 관리 등 어느 한 사람의 공무원이나 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부단체장 등 책임자가 사명감을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자가 산불 예방조치에 소홀하거나 산불 발생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민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책임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이번 산불 대책의 하나”라고 했다.

이어 “산불 관련 도정 방향은 부단체장 등 책임공무원이 책임지고 산불 예방부터 대응까지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업무 소홀로 인해 대형 산불로 커진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 후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고 했다.

경남도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은 앞으로도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