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호 "맥주·탁주세, 물가연동 재검토할 것"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탁주에 2020년 종량세 도입한 건 좋지만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은 재검토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를 악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맥주·탁주 세율을)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 물가가 5% 상승하니 종량세를 이유로, 예를 들어 세금 탓에 15원 정도 맥주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때 맥주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 15원만 올리는 게 아니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소비자가격이 편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국회에서 적절한 세액을 정하면 된다고 봤다. 그는 "물가에 편승한 가격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 5원, 10원 늘어나는 것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며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양에 따라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은.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 이 탓에 민생,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이제 작년 7월에 6.3% 기록한 이후 서서히 둔화하는 양상 보이다가 작년 12월에 5.0%에서 올 1월 5.2%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2월에는 4.8%로 기록해서 0.4%포인트 낮아진 모습 보였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된다 생각한다. 그래서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 없으면 2월(4.8%)보다 낮은 수준에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총재가 4.5% 밑돌 것으로 전망했는데 저희도 4% 초·중반으로 한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3월 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 2분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전기·가스 요금은 제가 지난해부터 일관되게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해당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다. 누적된 공기업의 경영 적자도 다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올해 1월 하순경에 날씨 추워진 영향과 누적된 인상 요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확인됐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가스 요금 결정할 앞서 말한 요인과 함께 에너지 절약 유도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요인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요금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언제 어떻게 공공요금, 특히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이런 요인 감안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다.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1월 국세수입 좋지 않았다.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세수상황은 상당히 타이트할 거라고 생각한다. 1월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상반기 이 중 1분기는 상황 좋지 않을 거다. 전반 경기, 자산시장 상황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세수 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자산시장과 경기 상황 실제로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세수 상황 타이트할 거다' 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이른 시점이다.

-내수활성화 종합대책에 어떤 것이 담기고 언제쯤 대책이 발표되나.

▲내수와 관련해 최근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부진하고 특히 중국에 리오프닝 효과가 수출로 바로 연결되고 있지 않아 수출 대부분이 부진하다. 특히 민생 현장 어려워서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과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군데서 있었다. 용산에서도 그런 문제의식 함께하고 있어서 저희와 작업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관계부처, 각계의 이야기 수렴해서 내용과 방향 확정되면 소개해 드리겠다.

-저출산 대책은.

▲지금 시행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하에서 대책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들 중 어떤 것이 실효성 있는지, 어떤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게 될 때 말씀드리겠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하고 있나.

▲현재는 전혀 추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금년도 예산안이 일정 부분 집행되면서 그때 경제상황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은 추경 거론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