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두 얼굴]②MSCI 선진지수 편입 앞당길까

주주환원정책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계기
MSCI 선진지수 편입 땐 6.4조~70조 자금 유입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센 주주행동주의 바람은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사회 등의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비롯한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주주행동주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의 고리를 끊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주 권리·가치 개선 외국인 투자자에 긍정적

골드만삭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정책 조치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주 권리와 가치를 개선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50억~36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9억~547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을 1280원으로 적용하면 6조4000억~7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MSCI 추종 자금 규모와 한국 증시, 해오 증시 시가총액 변화에 따라 자금 유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최소치와 최대치의 간극이 크다.

절차상 이유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시기는 빨라도 2년 후다. MSCI는 관찰 대상국으로 올린 후 선진지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6월 관찰 대상국에 오르면 실제 편입이 완료되는 시점은 이르면 2025년 6월이다.

금융당국도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중

역대 정부는 모두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했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금융시장 접근성과 외환시장 구조를 비롯해 공매도, 배당 절차,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선진지수로 편입하지 않았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주주환원 수준은 주요 45개국 가운데 37~45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며 "주주환원 정책과 기업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됐고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MSCI가 지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하락한 것과 연관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30%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5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국인 순매도 규모인 7조원을 웃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990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환율 영향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무역적자가 장기화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해 외환시장 안정을 담보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금 고갈을 늦춰야 한다는 절박감도 더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만으로 지배구조 개선하기 어려워

지배구조 개선을 빼놓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당국은 개별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법조항 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회적인 수단을 강구한 셈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정부 정책 도입만으로는 변화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사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른 하향식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과 주주들의 상향식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행동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상장사가 나오면 지배구조 개선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원은 "지주사 전환 때 주식 현물출자를 할 경우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 주는 과세이연 특례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라며 "올해 안에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계획한 기업이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 안건이 다수의 기관 투자가 반대로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올해 지주사 전환을 계획한 기업은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