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특검' 해법 이견…"패스트트랙" vs "능사 아냐"

박홍근 "與, 법사위 심사서 협조해 줄 리 만무"
패스트트랙 지정에 정의당 협조 절실
이정미 "슬로우트랙 될 수 있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특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을 심사하는 데에 협조해 줄 리가 만무하지 않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준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의당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에 국민의힘이 뜻대로 받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말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우선 정의당이 요청한 만큼 법사위에서의 신속한 심사를 우선 촉구해보겠다"면서 "(그러나)이미 답은 불 보듯이 나와 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한데,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5석을 다 합친다고 해도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공염불로 그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심사를 거쳐 특검을 처리하자는)정의당의 입장에 저희가 협조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그래도 여전히 법사위에서의 심사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경한 대응이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 혹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 등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전 CBS라디오에 나와 "국회 내 특검법을 관철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 일단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패스트트랙은 '신속 안건 처리'지만 슬로우 트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단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한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모든 수사가 올스톱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180일이 지나야 그 법안을 다룰 수가 있게 된다"며 "그러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일단 오케이지만 이후 6개월 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이 성사돼도 실제 상정까지 숙려기간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 180일 등 24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회 내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기존에 발의됐던 3개의 법안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은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의당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을 놓고 국회 안에서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우리는 무조건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의당을 더 세게 압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방식도 타당성도 있으니 지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협조, 협력할 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