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가 ‘마취 시술’… 대법 "의료법 위반"

치위생사가 마취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치위생사 B씨는 환자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통마취기를 이용해 마취할 때 A씨가 아닌 B씨가 마취제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C씨는 치료를 받은 이후 혀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후유증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마취주사를 놓은 후 B씨가 마취주사를 잡고 있는 보조행위만 했고, 다시 A씨가 이를 건네받아 제거했을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얼굴에 도포를 쓴 상태에서 촉각과 청각으로 의사가 아닌 여자 치위생사가 마취제를 놓았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환자가 한 차례 더 치과를 방문해 치료받았고 이때는 A씨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B씨의 동석 여부 등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