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30% 전문가 단체 추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일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돼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1명, 근로자1명, 지역가입자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5차례 걸쳐 논의한 끝에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과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 수책위는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만 위촉할 수 있다. 직전 수책위 위원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수책위 위원 중 일부(총 9인 중 3인)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수책위 1기가 활동했던 지난 3년간은 상근위원 3명 비상근위원 6명을 각각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추천했다. 상근위원 3명은 수책위를 비롯해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았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조4000억원이며, 전년도 적립금인 948조7000억원과 대비해 약 58조 원이 감소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55조9000억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 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조9000억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조4000억원이 증가했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 106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조규홍 장관은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 수익률이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