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군사·기술굴기 고삐 '바짝'…미·중 갈등 장기화 대비

국방비 증가폭 4년來 최대
R&D 분야 투자도 늘리며 혁신 주문

중국이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군사 및 과학·기술 예산을 늘려 잡으며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에 대비해 체력 다지기에 나섰다.

6일 중국 재정부의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대비 7.2% 늘린 1조5537억위안(약 29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7.5%) 이후 최대폭이다. 중국이 내놓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시장 전망을 밑도는 5.0%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예산 역시 올해 328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연간 연구·개발(R&D) 규모(약 30조7000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중갈등 심화에…2027년까지 ‘세계적 군대’ 양성 추진

4년 만에 가장 크게 늘린 국방비 지출은 일반 공공지출(5.7%) 증가 폭을 크게 앞선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액의 공식적인 단기 목표는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PLA)을 세계적 군대로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2027년은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보다 근본적 배경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 고조, 대만 억제·통일의 필요성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리커창 총리 역시 5일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국제 환경의 측면에서 강풍을 만난 바다에 놓여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전날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군사비 증액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강대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라자르트남 국제연구원(RSIS)의 라파엘로 판투치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에 "올해 국방예산은 중국이 느끼는 위협감이 증가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인력, 훈련·유지보수, 장비 등 외의 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방비 예산 증액 자체만으로 지출의 방향이나 전략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난 티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은 AP통신에 "투명성이 부족해 특정 조달이나 군사 활동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대만 주변에서 인민해방군의 훈련과 순찰 활동이 증가하면 연료비만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만, 중국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그에 대해 부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비 4년래 최대폭 증가…기술 굴기도 ‘속도’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의지도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미·중 패권 전쟁 과정에서 미 행정부의 대중 견제 범위가 넓고 깊어지면서 중국의 기술 독립 의지가 더욱 견고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롱핑 중국과학원 혁신개발센터 소장은 "전반적인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국가 미래 발전에 대한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공개된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 "전체 R&D 지출의 일부분일 뿐이며, 지방 정부와 기업 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지출은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R&D 지출은 총 3조위안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4% 급증한 수치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에 달한다.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5일 장쑤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R&D 지원 확대를 시사하면서 중국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성공 여부는 ‘기술 자립과 발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치열한 국제 경쟁에 직면해 발전을 위한 새로운 궤도를 개척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고, 새로운 강점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기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쑤성에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주문하면서 그에 맞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리커창 총리는 같은 날 "중국이 핵심 분야 기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유인 우주비행, 심해 탐사선, 슈퍼컴퓨터, 양자 정보 및 AI 등 분야에서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진보가 국가 경제성장에 60% 이상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